로그인

법령 구상속세및증여세법 제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공유하기      

 법령 [ 구상속세및증여세법 제1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2014년
1. 서울행정법원 2014.02.14 선고 2013구합54717 판결
  친인척으로부터 미화를 증여받을 당시 비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[일부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구상속세및증여세법 구소득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

개인정보처리방침     사용자 카페